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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개인회생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만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절차 결국,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과도한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액이 조정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를 중지·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파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이 채무를 정리를 하는것으로 파산만으로는 채무에서 해방 될수 없으며, 따로 면책 선고를 받아야 잔여 채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인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 공·사법상의 여러가지 제한을 받게됩니다.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이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소멸됩니다.
  •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