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의자가 3억 원 이상의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아파트 운영위원회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외 1인이 함께 흉기를 휴대하고 거액의 금전을 강취하여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버스 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진행, 역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미화 36,050달러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동 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보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인에게 고수익을 보장 할테니 투자하라고 하여 투자금을 편취. 금액이 높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징역형 실형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 일부는 무죄 입증에 성공하고, 범행 동기 및 가정 환경 등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환전 알바’인 것으로 속아서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