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가 광고를 하고 받아야 할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회사의 공동대표 관계인 자 중 1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다른 공동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

종중 토지에 일부 종중원의 허락을 받아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IT 개발자인 근로자가 체불임금 고소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청구를 진행한 사건.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에 대한 반소청구를 하였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2009년 취업알선을 이유로 받아간 약 1억여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