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가 광고를 하고 받아야 할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회사의 공동대표 관계인 자 중 1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다른 공동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
사무실 임대차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청구 소송을 진행함
종중 토지에 일부 종중원의 허락을 받아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IT 개발자인 근로자가 체불임금 고소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청구를 진행한 사건.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에 대한 반소청구를 하였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