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피의자가 원청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송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보내, 거래처가 피해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불이행시 용역을 감액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같은 마트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거래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담보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건물 신축 수급인이 도급인(건축주)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석재 하수급인에 대한 석재대금 직불 합의서가 작성되어 처분문서(합의서)에 의해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석재대금 채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석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위법한 파면처분 후 파면처분취소 및 복직 후 파면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본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을 청구한 사건

학교법인의 전이사장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하고, 축구부 부원들을 수시모집에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위계로써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