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언거부권, 위증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주장에 집중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워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수 개의 범죄행위를 지속
동종의 전과가 수 차례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
동종의 범행을 수 차례 저지르고 현장에서 체포
필로폰 투약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에 음주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구속
불법촬영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위반하여 검사가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