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피고인이 졸음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국방 의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프랑스 소재 민박집에서 투숙객을 강간하여 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PC방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스크린경마 게임을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비행기 승객이 승무원을 추행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치열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사기죄 공범 3명이 서로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안에서, 공범 중 1명을 변론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나머지 2명은 모두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
피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일당을 부정청구하기 위해 장기 입원하였다며 보험사기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자인 피의자들이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였다고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