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사무실 임대차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청구 소송을 진행함
종중 토지에 일부 종중원의 허락을 받아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IT 개발자인 근로자가 체불임금 고소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청구를 진행한 사건.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에 대한 반소청구를 하였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대여금을 빌려주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투자금이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청구하였음
건물 매수 후 약 1년 경과 후 매수인이 누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답보책임으로 매매계약 해제 청구 및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매도인)를 소송대리한 사건
건물 신축 수급인이 도급인(건축주)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석재 하수급인에 대한 석재대금 직불 합의서가 작성되어 처분문서(합의서)에 의해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석재대금 채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석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위법한 파면처분 후 파면처분취소 및 복직 후 파면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본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