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보내, 거래처가 피해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불이행시 용역을 감액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같은 마트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거래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담보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피고인1는 피고인3(회사)의 근로자이고, 피고인2은 피고인3의 직원이다. 피고인2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1에게 전조등과 후미등이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1은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작업장 내 안전한 통..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점심시간이 지나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지인을 만난 사실,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주무관에게 적발되자 확인서를 쓴 뒤 조사주무관을 확인서 변조 혐의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의 전이사장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하고, 축구부 부원들을 수시모집에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위계로써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언거부권, 위증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주장에 집중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워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수 개의 범죄행위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