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동종의 전과가 수 차례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
동종의 범행을 수 차례 저지르고 현장에서 체포
필로폰 투약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에 음주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구속
불법촬영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위반하여 검사가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인이 졸음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국방 의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