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율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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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이 같은 당 예비경선 후보에 대하여 뇌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가 공소제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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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허위사실을 들은 같은 당 당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모순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해당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음을 집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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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서 해당 증인의 참고인조서 등을 확인하면서 증인의 진술이 모순됨을 법정에서 증명함으로써 해당 증인의 진술이 증거가 된 허위사실 공표부분이 무죄판결 선고되었음.

이 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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