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공직선거법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현직 시의원이 같은 당 예비경선 후보에 대하여 뇌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가 공소제기된 사안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로부터 허위사실을 들은 같은 당 당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모순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해당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음을 집중 변론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증인신문에서 해당 증인의 참고인조서 등을 확인하면서 증인의 진술이 모순됨을 법정에서 증명함으로써 해당 증인의 진술이 증거가 된 허위사실 공표부분이 무죄판결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