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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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을 위해 별거하는 기간동안 출생한 아이를 친부가 모불명으로 하여 자신의 아이로 출생시킨 경우 친모가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확인받는 방법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전남편과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전남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받고, 다시 친모와 아이 간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친모가 친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으나, 2개의 소송을 적시에 신속히 진행하여 승소하고 가존관계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