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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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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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2009년 취업알선을 이유로 받아간 약 1억여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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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원고 역시 불법한 원인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소멸시효 및 실질 이득에 대한 다양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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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600만원에 대한 인용판결(94%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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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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