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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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IT 개발자인 근로자가 체불임금 고소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청구를 진행한 사건.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에 대한 반소청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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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근로자의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에 의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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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근로자의 금원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모두 기각(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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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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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호사
구성원변호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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