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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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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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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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종중 토지에 일부 종중원의 허락을 받아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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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종중 회의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 임대차계약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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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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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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