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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보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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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해지 및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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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가 정상적인 보험계약자로서 실제로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을 제반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혀 보험회사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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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제1심에서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보험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결국 의뢰인인 피고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만약 패소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켜 민사는 물론 보험사기 형사고소도 사전에 방지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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