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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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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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임대관리회사(집이야기)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관리회사가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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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임차인과 집이야기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잘못이 없고, 임대인은 집이야기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는 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무권대리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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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임차인(의뢰인) 전부 승소, 임대인의 반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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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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