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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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의자가 이혼 후 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이의 상속재산을 피의자가 횡령했다고 고소한 사건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이혼하였으나 아이의 친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근거없이 지출한 내역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