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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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요청하는 대로 직불카드를 보내주고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피고1)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계좌를 알려주게된 사실경위를 주장, 입증하고 관련 판례 및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의뢰인(피고1)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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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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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호사
구성원변호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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