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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_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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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원고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송금증으로 대여금 1심 승소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집에 강제집행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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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1심 판결 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추완항소하였고, 송금증 외에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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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판결이 취소되었음(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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