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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 결의 무효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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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동별대표자들이 전횡을 일삼자 아파트 입주자들 중 일부가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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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동별대표자 선출 결의 무효 및 동별대표자들이 선정한 위탁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여 꼼꼼하게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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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원고들(의뢰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별 대표자들이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들이 진행한 위탁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 또한 무효임이 확인되어 전횡을 일삼았던 위법한 동별 대표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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