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특수폭행 무죄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쇠파이프를 이용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서 ① 피해자가 글을 잘 쓸지 몰라 진술조서의 경찰 조사 후 진술조서의 내용을 경찰이 읽어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어 피해자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였고, ②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목격자 진술, 물증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음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쇠파이프를 이용 사실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 축소사실인 단순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편의상 주문에서는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에 관하여 공소기각)
lawfirm SEOYUL
관련 분야
- 형사
lawfirm SEOYUL
관련 변호사
변호사 정경호
- M
- Ejkh@seoy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