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율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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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미수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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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① 피고인이 싱글맘으로 재택부업을 찾던 중 부동산 관련 비서일이라고 하여 비대면으로 취업하고 비대면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게 하였으며, ②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리모컨 조작 수준으로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였을 뿐 범행의 전체 구조 및 피고이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체포 순간 까지도 서류 봉투에 든 물건이 현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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