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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사건 집행유예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학원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수강생 중 한명을 성추행하였으며 해당 수강생은 13세 미만이었음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도록 하였으며, 재판 당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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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5년간 형의 집행 유예, 1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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