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미성년자 추행 사건 집행유예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학원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수강생 중 한명을 성추행하였으며 해당 수강생은 13세 미만이었음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도록 하였으며, 재판 당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5년간 형의 집행 유예, 1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