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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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금 사건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상대방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인감이 날인 된 도장까지 찍은 처분문서를 근거로 투자약정금을 청구.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해당 처분문서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어필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