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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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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대방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인감이 날인 된 도장까지 찍은 처분문서를 근거로 투자약정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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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해당 처분문서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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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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