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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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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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의 턱을 때려 턱뼈가 골절되었고, 이에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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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정을 밝혀 양형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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