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