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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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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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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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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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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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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