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형법(무고)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