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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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지인에게 고수익을 보장 할테니 투자하라고 하여 투자금을 편취. 금액이 높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징역형 실형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 일부는 무죄 입증에 성공하고, 범행 동기 및 가정 환경 등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범행 동기 및 가정 환경 등 양형 변론에 집중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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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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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호사
변호사 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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