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업무상 횡령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미화 36,050달러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