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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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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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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미화 36,050달러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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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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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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