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vent outline
사건 개요
버스 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진행, 역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lawfirm SEOYUL
관련 분야
- 형사
lawfirm SEOYUL
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기윤도
- M010-2690-7183
- Ekiyd@seoy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