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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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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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외 1인이 함께 흉기를 휴대하고 거액의 금전을 강취하여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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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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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제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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