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운전 중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