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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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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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운전 중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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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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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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