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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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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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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의자가 3억 원 이상의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아파트 운영위원회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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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집행내역서와 계좌내역을 비교하여 횡령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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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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