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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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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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자인 피의자들이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였다고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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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부동산의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이 계속 변경되는 점을 지적하여 횡령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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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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