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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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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3인의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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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기죄 공범 3명이 서로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안에서, 공범 중 1명을 변론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나머지 2명은 모두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의 수집, 범행 경위 사정을 밝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 및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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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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