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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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PC방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스크린경마 게임을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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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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