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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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강간 사건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프랑스 소재 민박집에서 투숙객을 강간하여 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