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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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부동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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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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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당사자 간 계약 내용상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각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여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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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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