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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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에 따른 예비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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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국방 의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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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이혼소송 진행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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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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