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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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졸음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변상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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