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개발 제한 구역 법 위반
event outline
사건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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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고령이고, 영리 목적의 자연 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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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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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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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호사
구성원변호사 이우송
- M010-2690-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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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장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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