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개발 제한 구역 법 위반
event outline
사건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으로 기소된 사건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고령이고, 영리 목적의 자연 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