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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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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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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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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벌금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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