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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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벌금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