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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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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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학교법인의 전이사장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하고, 축구부 부원들을 수시모집에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위계로써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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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없고, 검사가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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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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