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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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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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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보내, 거래처가 피해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불이행시 용역을 감액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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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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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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